민주 "조직적 역선택 범죄" 강공…"역선택 작용 못해" 견해도(종합)
우상호 "역선택, 실체 없어…조직 센 사람이 민주적 경선 막을 때 꺼내던 논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박사모의 공지로 촉발된 '역선택' 문제에 대해 "조직적 움직임은 범죄"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작전세력'에 의해 표심이 교란·왜곡될 경우 당 안팎에서 '선거인단 250만명'까지 내다보는 흥행 열풍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민경선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 설사 역선택이 일부 현실화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선택 논란과 관련, "국민경선을 하는 이상 어느정도 자연적인 역선택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경쟁하는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비열한 행위이며 처벌받아야할 범죄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형사적인 고발이 필요하다"며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보다 많은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준다면 역선택 조차도 희석되면서 오히려 선거인단 규모를 키워 주면서 우리 당의 경선을 더 붐업시켜주는, 오히려 당에게 도움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역선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사모 등 특정세력이 특정후보를 겨냥하면서 방해를 하려는 태세가 보인다"며 "박사모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다른당 선거를 훼방놓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정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법적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역선택의 '실체'에 대해 회의론을 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지만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게 역선택이다. 늘 역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증명된 예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역선택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집단적인 참여는 범죄가 된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결국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고 고발해버린다"며 "SNS로 지시하고 오더 내려가는 것도 다 범죄행위에 걸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역선택은 불리한 룰을 안 만들게 하려고 보다 민주적인 경선을 막으려고 할 때 '일반인에게 (문호를) 열면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선거를 하려는 사람이 하는 논리"라며 "조직 강한 사람이 국민경선을 막기 위한 논리로 역선택 여지를 이야기해왔다. 역선택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직 센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경선은 국민경선이기 땜에 역선택이란 용어는 실체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박사모가 실질적으로 선동을 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며 "이런 선동에 끌려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는 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면서도 "다만 선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나 업무방해제에 의율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가 있다. 아마 당에서 그렇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역선택이 현실화하면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이 역선택을 덮어버릴정도로 더 많은 선거인단이 참여, 역선택 작동하지 못하게 할거라 예상한다"며 "역선택에 대한 일반적 우려는 있지만, 실제로 역선택이 벌어져 경선에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주장이 상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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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역선택, 실체 없어…조직 센 사람이 민주적 경선 막을 때 꺼내던 논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박사모의 공지로 촉발된 '역선택' 문제에 대해 "조직적 움직임은 범죄"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작전세력'에 의해 표심이 교란·왜곡될 경우 당 안팎에서 '선거인단 250만명'까지 내다보는 흥행 열풍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민경선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 설사 역선택이 일부 현실화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선택 논란과 관련, "국민경선을 하는 이상 어느정도 자연적인 역선택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경쟁하는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비열한 행위이며 처벌받아야할 범죄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형사적인 고발이 필요하다"며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보다 많은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준다면 역선택 조차도 희석되면서 오히려 선거인단 규모를 키워 주면서 우리 당의 경선을 더 붐업시켜주는, 오히려 당에게 도움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역선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사모 등 특정세력이 특정후보를 겨냥하면서 방해를 하려는 태세가 보인다"며 "박사모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다른당 선거를 훼방놓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정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법적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역선택의 '실체'에 대해 회의론을 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지만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게 역선택이다. 늘 역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증명된 예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역선택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집단적인 참여는 범죄가 된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결국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고 고발해버린다"며 "SNS로 지시하고 오더 내려가는 것도 다 범죄행위에 걸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역선택은 불리한 룰을 안 만들게 하려고 보다 민주적인 경선을 막으려고 할 때 '일반인에게 (문호를) 열면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선거를 하려는 사람이 하는 논리"라며 "조직 강한 사람이 국민경선을 막기 위한 논리로 역선택 여지를 이야기해왔다. 역선택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직 센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경선은 국민경선이기 땜에 역선택이란 용어는 실체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박사모가 실질적으로 선동을 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며 "이런 선동에 끌려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는 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면서도 "다만 선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나 업무방해제에 의율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가 있다. 아마 당에서 그렇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역선택이 현실화하면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이 역선택을 덮어버릴정도로 더 많은 선거인단이 참여, 역선택 작동하지 못하게 할거라 예상한다"며 "역선택에 대한 일반적 우려는 있지만, 실제로 역선택이 벌어져 경선에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주장이 상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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