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공화국' 속 국민 알 권리의 현주소…'SBS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속 국민 알 권리의 현주소…'SBS스페셜'

내일 밤 11시 5분 방송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1조 1항을 통해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

SBS TV 'SBS스페셜-시크릿 공화국'은 오는 19일은 현 시국과 맞물린 국민 알 권리의 현주소를 다룬다.

누구나 알 듯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 요소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어서 말에게 고삐를 물리듯,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최근 청문회를 보아도 알 수 있듯 국민의 알 권리는 '국가 보안'과 '개인 정보'라는 명목 앞에 힘을 잃어도 너무 잃은 지 오래다. 물론 모든 걸 제한 없이 공개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명분들을 내세워 알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대표적으로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불거진 청와대 관련 각종 음모론은 합리적 설명과 해명이 없어 더 눈덩이처럼 커졌다.

제작진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 활동비부터 의료품 구매까지 국민 시선에선 쉽게 이해되지 않는 청와대의 세금 씀씀이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12·28 한일협정까지 각 사례를 통해 국민 알 권리의 현 상황을 조명한다.

19일 밤 11시 15분 방송.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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