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한달] 지각변동 시작, 한미동맹은 안녕한가
"혼란의 한달"…다행히 한미동맹·북핵공조 총론서 연착륙
북핵 각론·분담금·통상 마찰 가능성…"낙관·방심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순항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전 세계를 긴장시키며 출항의 뱃고동을 울렸던 도널드 트럼프 호가 오는 20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트럼프발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또는 내정자 시절부터 언급해왔던 각종 핵심 공약들을 취임 후 실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공들여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공식 선언했다.
이슬람권 7개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법정 다툼으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정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조만간 새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려를 낳았던 동맹관계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동맹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공평한 분담을 골자로 하는 '동맹 상호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친(親) 러시아 반(反) 중국' 행보를 보이면서 안보 측면에서의 기존 틀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혼란의 한 달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이야기한 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행히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연착륙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를 갖고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밝혀 동맹국 한국의 불안 심리를 달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료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의 방증으로 받아들여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카운터파트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16일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독일 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조기 낙마했지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관계를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동맹국에 대해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틸러스 국무장관은 내정자 시절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간 가장 핵심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지속,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핵 해결을 위해 공동의 접근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독일에서 한 회담에서는 '간극 없는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발사 직후인 13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면서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혀 대북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13일 발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방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큰 틀에서 공고한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과 북핵·대북 정책에서의 공조는 확인했으나 앞으로 각론에서 얼마든지 마찰음이 빚어질 수 있고, 한미관계의 갈등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핵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예방적 선제타격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현실적 카드로 고려할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대선으로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져 차기 정부가 남북대화를 우선할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엇박자가 빚어질 수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나토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한국 내 반미정서를 자극해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나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압력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강 부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비교적 한미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의 호흡 고르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너무 믿어서 낙관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등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나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확신을 미국 측에 심어주면서 미국 사회에 우리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은 "한미동맹 자체의 중요성은 트럼프 행정부 측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패권 재현을, 일본은 '보통국가'로 변신을, 러시아는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등 (주변 4강이) '스트롱맨'의 시대"라면서 "결국 한미동맹 레버리지를 통해 균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고, 우리의 지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지향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지정학적 악조건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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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한달"…다행히 한미동맹·북핵공조 총론서 연착륙
북핵 각론·분담금·통상 마찰 가능성…"낙관·방심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순항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전 세계를 긴장시키며 출항의 뱃고동을 울렸던 도널드 트럼프 호가 오는 20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트럼프발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또는 내정자 시절부터 언급해왔던 각종 핵심 공약들을 취임 후 실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공들여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공식 선언했다.
이슬람권 7개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법정 다툼으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정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조만간 새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려를 낳았던 동맹관계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동맹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공평한 분담을 골자로 하는 '동맹 상호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친(親) 러시아 반(反) 중국' 행보를 보이면서 안보 측면에서의 기존 틀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혼란의 한 달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이야기한 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행히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연착륙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를 갖고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밝혀 동맹국 한국의 불안 심리를 달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료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의 방증으로 받아들여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카운터파트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16일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독일 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조기 낙마했지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관계를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동맹국에 대해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틸러스 국무장관은 내정자 시절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간 가장 핵심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지속,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핵 해결을 위해 공동의 접근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독일에서 한 회담에서는 '간극 없는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발사 직후인 13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면서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혀 대북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13일 발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방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큰 틀에서 공고한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과 북핵·대북 정책에서의 공조는 확인했으나 앞으로 각론에서 얼마든지 마찰음이 빚어질 수 있고, 한미관계의 갈등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핵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예방적 선제타격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현실적 카드로 고려할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대선으로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져 차기 정부가 남북대화를 우선할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엇박자가 빚어질 수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나토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한국 내 반미정서를 자극해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나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압력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강 부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비교적 한미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의 호흡 고르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너무 믿어서 낙관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등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나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확신을 미국 측에 심어주면서 미국 사회에 우리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윤덕민 원장은 "한미동맹 자체의 중요성은 트럼프 행정부 측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패권 재현을, 일본은 '보통국가'로 변신을, 러시아는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등 (주변 4강이) '스트롱맨'의 시대"라면서 "결국 한미동맹 레버리지를 통해 균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고, 우리의 지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지향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지정학적 악조건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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