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결정 후 불복소송 내면 도주 대비해 구금상태서 재판 추진
추가 조사땐 구금 재연장 요청…변호인과 '구금 공방 3라운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오는 20일 또는 21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 씨는 내주에 자신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 다시 서는 게 확실시된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경우든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오는 21일까지 시간이 부족해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법원에 구금 재연장을 한 차례 더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 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한 뒤 정 씨가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내면 정씨가 재판 진행 와중에 도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정 씨에 대한 구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법정에 서지 않게 되는 경우는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 송환 대상이 아니라며 석방하는 경우인데 현재까지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든 정 씨는 신병 문제와 관련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 간 정씨 구금문제를 둘러싼 '제3라운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은 지난 1월 2일과 30일 두 차례 올보르 법정에서 정 씨 구금문제를 놓고 논박을 벌였고, 두 번 모두 검찰이 웃었다.
하지만 3차 격돌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현재로썬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 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검찰은 지금껏 도주를 우려해 정 씨를 구금해온 만큼 계속해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서 정 씨를 풀어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연거푸 두 번 패배한 정 씨 변호인 측은 절치부심 설욕전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변호인 측은 정 씨가 21개월 된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점을 내세워 인도주의에 호소해 정 씨의 석방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주 우려를 강조하는 검찰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2차 공방 때처럼 정 씨에게 전자 발찌라도 채우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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