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 속도내는 일본, 기본 방위전략 개정도 앞당긴다

방위력 강화 속도내는 일본, 기본 방위전략 개정도 앞당긴다

트럼프 코드 맞춰 방위력 강화…사드·지상배치 이지스 도입방안 거론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0년 주기로 정비하는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개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전했다.

방위대강은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다. 현재는 2013년말 마련해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대강이 적용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향후 이런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남중국해 군사거점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대강 개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방위대강에 기초해 5년간 방위 장비품 도입 및 비용 명세를 담은 중기방위계획을 새로 만드는 내년말에 새 방위대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중기방위정비계획은 2014~2018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국방부회(국방 관련 의원 모임)와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3일 방위력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합동공부모임을 구성하고 첫 회의도 했다.

이들 모임은 오는 6월 새 방위대강 및 차기중기방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여당 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새 방위대강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방위대강에는 육해공 자위대를 기동적으로 운용하는 '통합기동방위력'을 일본 방위의 새로운 기본 개념으로 내걸었다.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낙도 탈환 작전을 담당할 '수륙기동단' 신설도 담고 있다.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를 자위대에 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둔 새 부대 창설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기초해 현행 중기방위정비계획은 오스프리 17기 및 수륙양용차 52개, 무인정찰기 3기 도입계획을 담고 있다.

방위대강을 조기에 개정하게 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최신 미사일요격시스템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이나 지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등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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