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북핵해결 위해 한국판 '헬싱키프로세스' 추진"

입력 2017-02-19 16:22  

천정배 "북핵해결 위해 한국판 '헬싱키프로세스' 추진"

외교안보 공약 발표…"사드, 국회비준 받아야…위안부합의 전면재협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는 19일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동아시아 헬싱키프로세스'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광해군식 실리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지키겠다"며 유능안보·실용외교·상생통일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신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틀로 한국판 헬싱키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헬싱키프로세스는 지난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국과 구(舊)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상호주권존중과 전쟁방지, 인권보호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 다자간안보협력체다.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를 통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동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천 전 대표의 '한국판 헬싱키프로세스' 구상이다.

또 능동적 경제외교 구현을 위한 통상교섭 기구의 역할·기능 강화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등을 외교 분야 공약으로 제안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육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3군(軍) 균형발전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군 단독작전 능력 강화 및 전시작전권 환수 동시 추진, 간부 중심의 정예군 육성 및 병사 봉급 인상 등을 제안했다.

통일 분야 공약으로는 경평(서울·평양) 축구 부활 및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파견 등 남북 스포츠 및 문화 교류 재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 및 핵무기 불사용 선언 등을 내세웠다.

천 전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비핵화 국제공조 약화와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위안부 협상은 명분과 실리 어느 측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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