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공약 발표…"사드, 국회비준 받아야…위안부합의 전면재협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는 19일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동아시아 헬싱키프로세스'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광해군식 실리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지키겠다"며 유능안보·실용외교·상생통일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신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틀로 한국판 헬싱키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헬싱키프로세스는 지난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국과 구(舊)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상호주권존중과 전쟁방지, 인권보호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 다자간안보협력체다.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를 통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동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천 전 대표의 '한국판 헬싱키프로세스' 구상이다.
또 능동적 경제외교 구현을 위한 통상교섭 기구의 역할·기능 강화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등을 외교 분야 공약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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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육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3군(軍) 균형발전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군 단독작전 능력 강화 및 전시작전권 환수 동시 추진, 간부 중심의 정예군 육성 및 병사 봉급 인상 등을 제안했다.
통일 분야 공약으로는 경평(서울·평양) 축구 부활 및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파견 등 남북 스포츠 및 문화 교류 재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 및 핵무기 불사용 선언 등을 내세웠다.
천 전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비핵화 국제공조 약화와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위안부 협상은 명분과 실리 어느 측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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