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땐 美의회 초당적 지지 받을 듯

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땐 美의회 초당적 지지 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전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시큐리티 콘퍼런스에서 의회가 중국에 대한 대응에 뜻을 하나로 모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시 상원 외교위 소속인 진 샤힌 뉴햄프셔주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런 전망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환율조작은 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통화가치를 절하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최근에는 경기둔화와 자본유출 속에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축내왔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작년까지 3년간 13%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에 0.9%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캠페인 시절 중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다며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아직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샤힌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스탠스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의회에서 양당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6개국 중 한국과 일본, 독일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중국은 대미무역흑자 요건만 충족했는데도 한 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2차례 이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는 추가 조항에 따라 환율관찰대상국에 머물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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