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들 "사시존치 법안 전체회의 상정하라"

사시생들 "사시존치 법안 전체회의 상정하라"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사시존치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을 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3건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은 변호사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을 함께 전체회의에 올리자는 정치적 거래를 제안한 후 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계류시켰다"며 "이는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 정치적 흥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됐음을 강조하며 전체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khj9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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