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동결에 보상 불가' 美에 전달"

"정부 '북한 핵동결에 보상 불가' 美에 전달"

한미외교장관 회담서…평화체제-비핵화 병행협상론도 반대

BDA-훙샹 사례 소개하며 중국 통한 대북제재 강조

이달내 한미·한미일 6자 수석 협의서 공동접근방안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핵시설 가동 중단 등 이른바 '핵동결'에 대해 보상하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협상 신중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핵동결을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미국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협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특히 윤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실험 중단 또는 핵시설 가동중단의 의미는 6자회담이 진행되던 10여년 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이 두자릿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중단은 의미가 크지 않으며, 은닉이 쉬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경우 동결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핵시설 동결 등은 CVID로 가는 과정에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이지만 핵포기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핵동결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투트랙으로 동시 진행하는 이른바 '병행 협상'에 대해서도 북한에 비핵화 지연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북 제재·압박 방안을 논의하면서 2005년 중국령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와 지난해 북한과 불법거래한 중국 기업 훙샹(鴻祥)실업발전에 대한 제재 사례를 들며 중국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국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secondary boycott)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일의 독자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외부세계 정보의 대북 유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윤 장관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윤 장관의 제언은 곧 구체화할 한미 공동의 대북 접근방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달 안에 워싱턴에서 양국 및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공동의 대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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