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명백한 해임 사유…복지부는 해임절차 진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시민단체와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21일 서울 충정로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이사회와 복지부는 문 이사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즉각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법 등에 따르면 직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이사장은 임면권자(대통령)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이사장은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않고 있고,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사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해임건의 절차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며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주무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 이사회는 제청권자(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제청권자는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연금행동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해임건의 요구서를 발송하고, 일간지에 국민연금 이사회가 해임건의 요청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복지부는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이사장을 특별면회해서 문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다. 복지부는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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