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 개정에 경영방어권 제한 최소화하도록 논의할 것"(종합)

유일호 "상법 개정에 경영방어권 제한 최소화하도록 논의할 것"(종합)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현장 방문…재정 조기 집행 민관협력 강조

(남양주=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 기업의 경영권 문제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최소화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화도-양평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개정 논의가 과도하게 기업의 경영권 문제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처럼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 집행 계획과 이를 위한 3대 중점사항·4대 지침을 설명하며 민간부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3대 중점사항으로 1분기 31%, 상반기 58% 재정 조기 집행과 SOC·일자리 사업 중점 관리, 집행현장점검 강화, 재정집행 실적 공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선금지급률 10%포인트 상향, 계약절차 단축, 보조사업 절차 단축, 융자·출연 등 신속집행 등 4대 지침으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화도-양평 고속도로를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SOC 사업은 시공사가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실공사나 편법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에도 유념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월 보조사업비 조기 교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 기간 단축 등 이날 현장 방문에서 들은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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