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연장하라", 與 "대선용 정치공세"…평행선 공방
야4당, 당대표회담 열어 연장촉구…한국당 "野, 나쁜 정치적 의도 담겨있어"
권성동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없으면 연장법안 상정 불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경준 기자 = 여야는 21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야권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대표 회담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특검연장법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시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야당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면서 황 권한대행도 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연장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혀 법 처리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도 "초등학생에게도 무슨 뜻인지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특검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사흘 전에 하도록 돼있다"면서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특검법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얘기다. 부당한 정치공세에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기막힌 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유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가파식 언행과 일맥상통한다"며 "특검을 제발 빨리 끝내고 탄핵심판은 질질 끌겠다는 꼼수 전략이 다 들여다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대포당'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면서 "수사 기간을 '70일+30일'로 제안한 당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다"라며 특검 연장을 반대한 한국당을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특검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박 대통령의 거취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통해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헌재 결정 전 박 대통령의 하야가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간접 피력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4당, 당대표회담 열어 연장촉구…한국당 "野, 나쁜 정치적 의도 담겨있어"
권성동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없으면 연장법안 상정 불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경준 기자 = 여야는 21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야권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대표 회담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특검연장법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시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야당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면서 황 권한대행도 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연장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혀 법 처리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도 "초등학생에게도 무슨 뜻인지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특검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사흘 전에 하도록 돼있다"면서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특검법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얘기다. 부당한 정치공세에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기막힌 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유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가파식 언행과 일맥상통한다"며 "특검을 제발 빨리 끝내고 탄핵심판은 질질 끌겠다는 꼼수 전략이 다 들여다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대포당'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면서 "수사 기간을 '70일+30일'로 제안한 당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다"라며 특검 연장을 반대한 한국당을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특검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박 대통령의 거취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통해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헌재 결정 전 박 대통령의 하야가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간접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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