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차량번호판발급수수료 시·군별 최대 4.5배 차이

경기 차량번호판발급수수료 시·군별 최대 4.5배 차이

가평·연천 9천원, 평택 2천원…도의회 조례개정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시·군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차종별로 최대 4.5배 차이가 나 도의회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천영미(더불어민주당·안산2) 의원이 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 산출을 위해 도지사가 원가산정기준을 마련, 지정·고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군수는 이에 따른 수수료 적정 여부를 검토해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감안해 인접 시·군이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조정·통합도 가능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가평·연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소형(오토바이) 9천원인데 평택은 2천원으로 4.5배나 비싸고 중형(일반 승용차)도 가평이 2만7천원인데 오산은 9천원으로 수수료가 3배 차이가 난다"며 "발급 대수가 적어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수수료는 차종별로 최소 2.4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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