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대선' 현실화하나…교육계, 혁신적 교육공약 제안 봇물

'벚꽃대선' 현실화하나…교육계, 혁신적 교육공약 제안 봇물

학제 12년→10년 단축안, 수시모집 손질하는 '정유라법'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치권 안팎에서 '벚꽃대선'이 가시화하자 정치권뿐 아니라 교육계도 두 팔을 걷고 예비 대선 주자들에게 교육 공약을 잇따라 제안했다.

교사노동조합총연맹(교사노총)추진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긴 초·중·고교과정을 12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학제개편안 등 개혁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교사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차별되는 또다른 교사노조를 표방하는 단체로, 김은형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유치원 1년을 공교육으로 편입할 것과 초등학교 5년과 중등학교 5년을 의무화하는 '국민보통교육과정'을 만들고, 중등교육과 대학교 과정 사이에 2년제 예비대학 학제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같이 학제를 개편하면 대학진학과 취업 등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학입시가 중등교육에 곧바로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위는 대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모집을 대폭 손질, 대입 전형요소를 정상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으로 한정하고, 전형 과정·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정유라법' 제정도 촉구했다.

또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전면 무상의무교육과 대학등록금 상한제·후불제 등 교육 국가 책임제 도입, 과학고·예술고를 뺀 특목고·자사고 폐지, 교장공모제 확대 등도 제안했다.

중도 성향의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 임종화)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학년 학점제와 수능에 프랑스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문제 도입 등 평가체제 개혁안, 교장공모제 확대 등 단위학교 자율화, 교육기회 균등에 대한 교육공약을 제한했다.

이들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원회 신설론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교육부 기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가진 과도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자들에게 교육부 권한 이양을 비롯해 대표 정책 9가지를 제안했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서열화 완화·사교육 금지·학교교육 걱정 완화 공약을 제안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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