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NGO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에 특혜" 폐기 촉구

전북 NGO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에 특혜" 폐기 촉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농업, 의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전북 농업인단체연합,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이 법은 결국 재벌에게 초월적 지위를 부여해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농도(農道)인 전북에서는 농업 관련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 법이 대기업에 농지 위탁 경영이나 임대를 허용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지역 전략산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식량 안보나 환경 보존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의 지역 전략산업은 연구개발(R&D)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당론이나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