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비리 사건 1심 재판 막바지…선고 결과 '관심'

레고랜드 비리 사건 1심 재판 막바지…선고 결과 '관심'

작년 4월 기소 이후 1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 펼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레고랜드 비리 사건의 재판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어 1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욱재 춘천 부시장을 비롯해 전 도지사 특보 권모 씨, 엘엘개발 전 대표 민모 씨 등 3명의 재판을 오는 28일 연다.

지난 4월 기소된 이 사건은 현재 제10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28일 열리는 재판은 제11차 공판이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변론 종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예정대로 변론 종결과 결심을 거치면 내달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제11차 공판에서도 3명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증인 신청도 배제할 수 없어 변론이 종결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전국 법관 정기 인사로 해당 재판부가 모두 바뀌어 많은 양의 기록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변론 종결이나 선고 일자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달 말이나 늦어도 4월 초께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이 기소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지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많다.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안겨준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수사가 한창일 때는 검찰의 칼끝이 공직 사회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억측 등 무성한 소문이 난무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레고랜드 착공도 공사 업체 선정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며 차일피일 미뤄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10차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14명에 달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재판 때마다 2∼3명씩의 증인이 출석했다.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혐의를 벗으려는 변호인 간의 사활을 건 공방은 재판 내내 이어졌다.

일부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민씨가 이 부시장에게 뇌물로 줬다고 주장하는 맞춤 양복의 원단 브랜드와 재질, 섬유의 혼용률까지 검증했다.

원단의 품질에 따라 맞춤 양복 가격 즉, 뇌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16일 검찰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비리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22일 "재판 결과를 떠나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온갖 추문이 재판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지역 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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