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산자위 처리 무산…한국당 반대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산자위 처리 무산…한국당 반대

주형환 산업장관 "전경련 스스로 쇄신안 마련 중"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법안소위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에서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전경련이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제목을 '전경련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결의안'으로 수정하자"며 전경련 존치를 주장했다.





야당은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제목을 그렇게 바꾸는 건 결의안의 취지와 정반대로 전경련의 유지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정경유착·금권정치·부정부패를 끊으려면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정치인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전경련을 없애는 게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 역시 한국당을 향해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건데 다시 뒤집으면 어떡하느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경련을 둘러싼 논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홍익표 의원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는 사실을 전경련 핵심 관계자가 인정했다. 전경련의 위법성을 언제 조사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전경련 나름대로 쇄신하겠다고 논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경련 설립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주 장관은 "전경련 스스로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같은 답을 되풀이하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0명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74명의 의원과 함께 전경련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이자 정경유착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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