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헌재, 대통령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지연의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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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최종기일 27일로 연기…3월13일 이전 선고 유효
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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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동해 동영상 日항의 일축…병기확산 계속 노력"
정부는 동해 표기 관련 홍보를 위해 외교부가 만든 동영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를 일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입장 및 동해 명칭의 국제적·역사적 정당성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측의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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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車보험료 내달 0.7% 인상…영업용 1.2%↑
다음달부터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공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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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3월 22일까지 구금연장 결정…특검 수사 피하게 돼
덴마크 법원은 22일 오전(현지시간)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내달 22일까지 4주간 구금을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53일째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돼 온 정 씨는 4주간 더 구금된 가운데 덴마크 검찰로부터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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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암살에 북한군 농약연구기관 '생물기술연구원' 개입"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에 북한군 산하 농약 연구소로 알려진 생물기술연구원이 개입했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2014년 12월 초 (김정남을 살해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집행부서는 북한군 제810부대 생물기술연구원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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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찰에 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청…과열 우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근접경호요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심판정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재판관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경찰에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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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대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올해 6천703억원 투입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와 인공위성 등에 들어갈 우주기술의 개발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올해 6천703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과 '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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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22만 명…13% 늘어
지난달 홍콩·대만과 동남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2만6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56만5천243명, 일본인 관광객은 13.1% 증가한 15만4천86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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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에 벌금 1천500만원 구형…3월3일 선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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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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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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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최종기일 27일로 연기…3월13일 이전 선고 유효
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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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동해 동영상 日항의 일축…병기확산 계속 노력"
정부는 동해 표기 관련 홍보를 위해 외교부가 만든 동영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를 일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입장 및 동해 명칭의 국제적·역사적 정당성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측의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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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車보험료 내달 0.7% 인상…영업용 1.2%↑
다음달부터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공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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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3월 22일까지 구금연장 결정…특검 수사 피하게 돼
덴마크 법원은 22일 오전(현지시간)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내달 22일까지 4주간 구금을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53일째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돼 온 정 씨는 4주간 더 구금된 가운데 덴마크 검찰로부터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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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암살에 북한군 농약연구기관 '생물기술연구원' 개입"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에 북한군 산하 농약 연구소로 알려진 생물기술연구원이 개입했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2014년 12월 초 (김정남을 살해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집행부서는 북한군 제810부대 생물기술연구원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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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찰에 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청…과열 우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근접경호요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심판정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재판관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경찰에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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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대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올해 6천703억원 투입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와 인공위성 등에 들어갈 우주기술의 개발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올해 6천703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과 '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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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22만 명…13% 늘어
지난달 홍콩·대만과 동남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2만6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56만5천243명, 일본인 관광객은 13.1% 증가한 15만4천86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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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에 벌금 1천500만원 구형…3월3일 선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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