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4차 산업혁명시대 담당 행정기관 설치법 발의

강효상, 4차 산업혁명시대 담당 행정기관 설치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23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취지에서 중앙 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거버넌스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 법에서는 지능정보사회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지능정보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 입법 영향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 확보는커녕 지능정보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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