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법원, 정부의 ICC 탈퇴 추진에 제동…"위헌이자 무효"

남아공법원, 정부의 ICC 탈퇴 추진에 제동…"위헌이자 무효"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이 자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남아공 고등법원의 피니어스 모자펠로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정부가 ICC에 제출한 회원 탈퇴 통보를 파기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모자펠로 판사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남아공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시하며 정부는 적법한 승인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남아공 정부는 지난해 10월 ICC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ICC 탄생의 토대가 된 로마규정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탈퇴는 유엔 사무총장이 탈퇴를 공식 보고받고 나서 1년 후에 발효된다.

남아공의 ICC 탈퇴 결정은 2015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는 유엔 안팎의 비판과 관련돼 있다.

남아공의 탈퇴 움직임과 맞물려 부룬디, 감비아도 지난해 ICC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권유린 등 반인륜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02년 창설됐으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근 ICC의 조사가 아프리카 국가 정권들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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