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적격 난민 추방' 정책 가속…내각 의결

獨 '부적격 난민 추방' 정책 가속…내각 의결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대연정 내각은 22일(현지시간) 주례 회의를 열어 부적격 난민을 한층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의결했다.

내각은 이날 집권 다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부 장관이 입안한 정책을 처리했고 그중에는 신분을 위장한 망명신청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내각은 또한, 추방이 결정된 이들을 추방 직전까지 감금해둘 수 있는 기간을 종전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이민난민청에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본권을 앞세우는 좌파당과 인권단체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 정책은 연방의회에서 입법 등 필요한 조처를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 당국은 그동안, 여러 개의 가명을 쓰면서 신분을 위장한 채 당국의 행정을 교란하거나 복지 혜택을 추가로 누리려는 난민 신청자들이 많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특히나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추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가운데는 테러 위험인물들도 있어 당국은 골치를 앓아 왔다.

앞서 독일에선 작년 7월 안스바흐에서 일어난 자폭 테러, 그리고 12월 베를린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질주 테러가 각기 망명 신청이 거부됐음에도 추방이 지연된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바 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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