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黃권한대행, 특검연장 안해주면 탄핵사유 될 수 있다"

우상호 "黃권한대행, 특검연장 안해주면 탄핵사유 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했을 때 우리가 공격한 전례 있어 난처"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을)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황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제 탄핵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도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후임으로 지명, 바꾸려 했던 사람 아니냐. 국가의 안정을 해치기 싫어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현직을 유지하도록 해 준 것인데,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연장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난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을 때 (우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필리버스터해서 정의화 의장을 공격했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며 "그런 입장에서 정반대의 논리로 정세균 의장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취지로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며 황 권한대행의 연장 요청 승인, 여야 합의를 통한 법사위 통과, 직권상정 등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 "다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아) 난감하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4당 체제와 관련,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다. 4당 체제가 된 이후에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게 하나도 없다"며 "정말 4당 시스템은 재앙이다. 어떤 분이 다당제를 하자고 했는지 정말 지금도 이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범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론에 대해선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인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명백한 실수로, 부분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안 지사가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 대연정이니 무슨 선한 의지니 이런 쪽 얘기만 계속하면 지지율이 더 오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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