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성명

대한변협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성명

"탄핵심판 과정서 법치주의 훼손 우려… 정치권, 갈등 증폭 삼가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일각의 태도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각 정치세력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재판에 관한 지나친 비판이 난무하고 심지어 재판관의 신상을 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재의 재판까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사법권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을 원하는 쪽이든 기각을 원하는 쪽이든 헌재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SNS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판관이나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 행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특히 정치권은 탄핵심판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 국민 갈등을 증폭하려는 일을 삼가라"며 "정치권이 결론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자세를 보이면 바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온 나라에 갈등과 증오만 넘쳐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에게 심판 진행의 편파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거칠기는 해도 큰 틀에서 변호사의 변론권 행사 범위 이내라는 평가와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행동으로는 과한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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