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유지 파견검사 10명은 남아야"…법개정 촉구

특검 "공소유지 파견검사 10명은 남아야"…법개정 촉구

"현행법서도 파견 유지는 가능…검찰과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인력이 최소 10명가량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공소유지"라며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현재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복귀했던 점을 고려해 잔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상호 간 원만하게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소유지와 관련해 특검법상 특별한 '배려' 규정은 없다. 특검법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있고,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는 달리 규모도 상당히 컸고, 그에 따라 기소됐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다"며 "그러나 공소유지와 관련한 규정은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특정 부분은 기존 법보다 더 불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력 조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다 보니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현행 특검법 해석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와 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 준비에 필요하면 복귀한 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담겼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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