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바뀔까]④국정 컨트롤 타워 총리실 기능 재편되나
이명박 정부서 1실로 축소…박근혜 정부는 2실로 확대
외교 통일 국방부 등 안보부처는 '조용'…통일부는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웅 김호준 이한승 기자 = 국무총리실과 통일·외교부처도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여차하면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 총리실 다시 손질되나
총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의 부침을 반복했다.
비교적 총리의 권한이 강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2실 체제로 운영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1실 체제로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 2실 체제로 환원시켰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2명의 차관이 있다.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총리실은 책임총리제가 구현되면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다. 오히려 일부 부처가 정부조직 개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지 조직개편 등에 매달리다가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 통일 등 안보부처, 조직개편 '태풍' 벗어나 있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안보부처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서 비켜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로 넘긴 통상분야의 재편이 이슈로 부상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대외 환경이 갈수록 외교와 안보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정치, 군사, 안보 등 정무 분야의 업무와 통상 업무를 한 부처가 맡는 것이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유리하다는 것 외교부쪽 분위기이다.
통일부는 차기 정부가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부처 위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현 정부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북관계 올스톱으로 역할이 축소된 터였다.
이에 따른 우려도 없지 않다. 진보 진영에서는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이유로, 보수 진영에서는 남북교류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조직 축소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접촉을 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담당 부서는 그냥 마음을 비운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독립기관으로 남을 수 있을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쪼개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의 조직개편 방향도 관심사다. 현재 행자부는 정부 의전과 서무, 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의 기능을, 인사처는 인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인사를 전담하는 부처는 독립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인사처는 여기에 더해 현재 행자부가 담당하는 조직과 상훈 업무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양성하고, 징계하고, 상을 주는 업무가 하나의 프로세스인 만큼 인사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인사처의 업무가 다시 행자부로 돌아와야 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에는 행자부가 '미니 부처'가 되는 경우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기능 통합·재조정, 문체부 운명도 관심
미디어 부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관련 기능을 통합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이 야당과 언론학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통한 각 부처의 방송·미디어 부서 통합 방안 ▲산업 부문을 통합해 문화ICT부를 신설하고, 방통위와 방심위를 합쳐 방송사 인허가 등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방통위가 통합해 방송·통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을 총괄토록 하는 방안 등이 세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커져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과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체부도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조직개편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국정홍보 가운데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 조직 운영의 문제에 비롯된 만큼 '문책' 차원의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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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서 1실로 축소…박근혜 정부는 2실로 확대
외교 통일 국방부 등 안보부처는 '조용'…통일부는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웅 김호준 이한승 기자 = 국무총리실과 통일·외교부처도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여차하면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 총리실 다시 손질되나
총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의 부침을 반복했다.
비교적 총리의 권한이 강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2실 체제로 운영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1실 체제로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 2실 체제로 환원시켰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2명의 차관이 있다.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총리실은 책임총리제가 구현되면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다. 오히려 일부 부처가 정부조직 개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지 조직개편 등에 매달리다가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 통일 등 안보부처, 조직개편 '태풍' 벗어나 있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안보부처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서 비켜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로 넘긴 통상분야의 재편이 이슈로 부상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대외 환경이 갈수록 외교와 안보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정치, 군사, 안보 등 정무 분야의 업무와 통상 업무를 한 부처가 맡는 것이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유리하다는 것 외교부쪽 분위기이다.
통일부는 차기 정부가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부처 위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현 정부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북관계 올스톱으로 역할이 축소된 터였다.
이에 따른 우려도 없지 않다. 진보 진영에서는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이유로, 보수 진영에서는 남북교류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조직 축소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접촉을 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담당 부서는 그냥 마음을 비운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독립기관으로 남을 수 있을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쪼개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의 조직개편 방향도 관심사다. 현재 행자부는 정부 의전과 서무, 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의 기능을, 인사처는 인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인사를 전담하는 부처는 독립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인사처는 여기에 더해 현재 행자부가 담당하는 조직과 상훈 업무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양성하고, 징계하고, 상을 주는 업무가 하나의 프로세스인 만큼 인사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인사처의 업무가 다시 행자부로 돌아와야 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에는 행자부가 '미니 부처'가 되는 경우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기능 통합·재조정, 문체부 운명도 관심
미디어 부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관련 기능을 통합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이 야당과 언론학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통한 각 부처의 방송·미디어 부서 통합 방안 ▲산업 부문을 통합해 문화ICT부를 신설하고, 방통위와 방심위를 합쳐 방송사 인허가 등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방통위가 통합해 방송·통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을 총괄토록 하는 방안 등이 세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커져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과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체부도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조직개편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국정홍보 가운데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 조직 운영의 문제에 비롯된 만큼 '문책' 차원의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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