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대통령 퇴진·하야 상관없이 탄핵심판 계속돼야"

최성 "대통령 퇴진·하야 상관없이 탄핵심판 계속돼야"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든 하야하든 탄핵 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탄핵은 단지 임기중단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기능 및 역할, 권한 및 의무 전체에 대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해도 그 판단에 관해서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 중 사퇴나 하야가 탄핵 각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은 파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진이나 하야에 상관없이 심판을 진행, 소송의 실익 여부를 판단한 뒤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서라도 탄핵심판은 지속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빌미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헌법에 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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