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대비 무기개발에 올해 6천억원 투자

北 핵·미사일 대비 무기개발에 올해 6천억원 투자

100회 방추위 개최해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의결

국제지원-방산수출 연계 패키지딜 모색…적절성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올해 6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경기도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에는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실행할 구체적 계획들이 담겨있다.

우선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 군 정찰위성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중고도 무인기 등 11개 무기를 개발하는데 5천989억원이 투입된다.

'어뢰추진용 초고속 전동기술'을 비롯한 62개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740억원이 투자된다.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기술 연구를 위해 세종대에 '사이버전 특화 연구실'을 세우기로 했다.

실행계획에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겨있는데, 방산수출을 국제지원사업과 연계하는 패키지딜을 모색한다고 돼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제지원사업에 대해 "도태 장비의 무상지원이나 공적개발원조(ODA) 등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의 방산물자를 수입하는 나라에 ODA를 우선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실행계획은 3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진강군 및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에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방추위는 2006년 3월 17일 첫 회의가 열린 이래 10여 년 만에 이날 100회 회의를 열었다.

통상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가 열리지만 100회 회의는 최근 과천으로 청사를 옮긴 방사청에서 열렸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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