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고위·여성 법관 물망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고위·여성 법관 물망

강형주·성낙송·이종석·안철상·이은애·여미숙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다양한 하마평이 나온다.

24일 대법원 안팎에 따르면 차기 재판관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은 주로 고위직 법관들이다. 이 권한대행의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여성 법관의 이름도 상당수 오르내린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강형주(58·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강 원장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수석부장에 이어 법원행정처 차장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의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쳤다.


이종석(56·15기) 수원지방법원장도 유력 후보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에 이어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정책연구반장으로 남북관계법 연구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대법관 제청 후보 4인에 포함됐다.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역시 법원 내에서 무게감 있게 거론된다. 안 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건국대 법대를 졸업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수석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다. 박사 과정을 밟았고 민사실무 이론서인 '실무중심 요건사실'을 펴낸 '학구파'로 통한다.


여성 후보군에서는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가 꼽힌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사레지오여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02년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를 제외하곤 법정을 떠나지 않은 정통 법관이다. 지난해 대법관 제청 후보 4인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여미숙(51·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이름이 언급된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성화여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으며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재직한 헌법이론 전문가인 유남석(60·13기) 광주고등법원장, 역시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했으며 법원 내에서 독일법 전문가로 꼽히는 장석조(56·15기) 전주지방법원장 등도 주요 후보군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성낙송(57·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도 거론된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지내며 양형기준의 기틀을 닦았고, 서울중앙지법 시절 성폭력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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