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난민 대응 더 늦어져…망명 결정까지 8.1개월

獨 난민 대응 더 늦어져…망명 결정까지 8.1개월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공급자 위주의 관료주의 행정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난민 수용 여부에 관한 행정처리 기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대규모로 유입된 난민의 적체가 여전한 데다 특유의 늦은 행정 사무 역시도 지체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지 빌트는 연방 이민난민청의 작년 4분기 평균 망명 최종 결정 기간이 8.1개월로 조사됐다고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빌트는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해 한 해 전체 평균으론 7.1개월이었고, 2015년 전체 평균으론 5.2개월에 불과했다고 풍케미디어그룹의 보도를 인용했다.

독일 당국은 난민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2015년 난민 89만 명이 자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28만 명가량으로 현저히 줄었다.

독일은 난민범죄 증가, 테러 위협 증대, 자국인 역차별 논란 속에 반 난민 정서가 심화하는 것에 맞물려 '환대'와 '포용'에서 '억제'와 '통제' 쪽으로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보강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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