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요약] ①'여수밤바다'관광특화…전기차 통행료 반값
남해 1천여개 섬 테마별 개발…주변 연계한 케이블카 관광 개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중가요 제목으로 이름을 알린 여수 구항 인근 해안의 야간 경관이 관광 특화·정비 사업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된다.
남해 지역 1천352개 섬이 테마별로 개발되고 개인 소유 무인도에도 선착장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인도서법이 개정된다.
전기·수소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주변 지역과 연계한 케이블카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다음은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요약.
◇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 =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특구계획 변경. 수질보전 대책 마련 전제로 저수지 인근 둥 일부를 원형녹지 보전대상에서 제외. 사업구역 중심부 산림보호구역 해제. 3천억원 민간투자로 상반기 착공
▲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 군 레이더 송수신탑 차단 우려 해소 위해 송수신탑 고도 상향공사 기업 부담으로 추진. 토지수용·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신속 추진. 3천500억원 규모 투자
▲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 = 경관 저해 지적받은 모래야적장 국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 1천800억원 투자 예상
▲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검토. 지방자치단체 시티패스 등 할인 관광상품 패키지 마련. 1조1천억원 민간투자 예상
▲ 지역 케이블카 확충 =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우려 해소 위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 설치하고 상부 전망대와 데크웨이 설치.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굴절각 확대가 가능하도록 특별건설 승인 여부 심의.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공유 수면 점용료 인하해 사업자 운영 부담 완화. 총 1천500억원 투자 창출 예상
◇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 남해안 일주관광 활성화 및 통합연계형 지역 발전 = 체류기간별 광역 관광루트 개발. 청소년·중장년 등 맞춤형 테마루트 개발. 남해안 지역 단일 브랜드 개발·홍보. 모바일 해설 서비스 플랫폼 운영.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다자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에 예산 우선 지원
▲ 해안선 경관자원 활용도 제고 = 483km 길이 거제∼고흥 간 국가해안관광도로 조성(가칭 쪽빛너울길).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조경·설치 미술 설치. 전망대 주변시설 카페·미술관 등 민자 유치. 남해안 1천352개 섬 테마별 개발. 선착장 설치 지원 위한 무인도서법 개정안 마련. 하루에 테마형 섬 체험이 가능한 '원데이 크루즈' 등 연안크루즈 활성화 마련. 항공투어 활성화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 문화·역사 등 즐길 거리 창출 = 섬진강 지역 자연·문화·역사 자원 활용한 예술벨트 조성. 남해안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 순천·고흥 연안습지 등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고흥 신평마을, 남해 전도마을, 거제 계도마을 등 남해안 3개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지원. 남해안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촉진
▲ 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 = 경관 우수 해안권에 숙박·휴양시설 허용하는 남해안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 우수 숙박시설 융자지원 확대. 폐교·폐조선소를 문화공간·캠핑장·관광단지로 개발. 야간경관, 야시장 등 활용한 야간관광상품 개발. 여수 구항 인근 해안의 야간경관 특화·정비 사업 추진. 지자체 주요지구별 경관관리지역 지정.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지원
▲ 남해안 접근성 확대 = 수도권∼순천·여수 엑스포역 고속철도 증편 방안 검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진주∼순천∼광주)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남해안 지역 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행 지원. 남해안 지역 시외버스 노선을 중간 환승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 섬진강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 시내버스·렌터카 등 교통체계 다양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 케이블카 산업 육성
▲ 규제 완화 = 지자체 주도 관계부처 원스톱 승인 심사 시스템 신설. 원스톱 시스템 마련 위해 궤도운송법상 의제규정 신설. 노후시설 교체, 안전강화 목적 등으로 시설 교체 때 부지 확장 허용
▲ 안전관리 강화 = 유럽 표준 수준으로 궤도시설 안전관리기준 강화. 안전진단 통해 특별관리대상 선정.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범위 구체화. 삭도사업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할인패스권 등 주변관광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위치·운행시간·요금 등 케이블카 이용 정보 제공
▲ 연구개발(R&D) 역량 제고 = 케이블카 주요 부품 R&D 추진. 해외사례, 국내기업 여건 등 고려해 삭도 제품 인증체계 도입방안 강구
◇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수소·전기차 충전소 보유 복합 휴게소 200개소 조성 = 민간이 투자해 2025년까지 설치하고 30년간 투자자금 회수. 중소기업 지분 참여 의무화.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 재투자
▲ 수소차 등록·안전 규제 개선 =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 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 충당 연한을 연료 전지 교환 기준으로 변경. 4.5t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친환경차 활성화 정책 지원 =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 통행료 최대 50% 할인. 관용차 도입 실적 기관평가 반영.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 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감면. 충전기 심볼 표준 마련. 충전소 안내표지 사설 표지판 설치 허용. 도로표지에 충전소 설치 여부 안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 확대·개편. 어린이 수소차 체험행사. 평창올림픽 기간에 자율주행 수소차 운행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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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1천여개 섬 테마별 개발…주변 연계한 케이블카 관광 개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중가요 제목으로 이름을 알린 여수 구항 인근 해안의 야간 경관이 관광 특화·정비 사업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된다.
남해 지역 1천352개 섬이 테마별로 개발되고 개인 소유 무인도에도 선착장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인도서법이 개정된다.
전기·수소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주변 지역과 연계한 케이블카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다음은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요약.
◇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 =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특구계획 변경. 수질보전 대책 마련 전제로 저수지 인근 둥 일부를 원형녹지 보전대상에서 제외. 사업구역 중심부 산림보호구역 해제. 3천억원 민간투자로 상반기 착공
▲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 군 레이더 송수신탑 차단 우려 해소 위해 송수신탑 고도 상향공사 기업 부담으로 추진. 토지수용·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신속 추진. 3천500억원 규모 투자
▲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 = 경관 저해 지적받은 모래야적장 국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 1천800억원 투자 예상
▲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검토. 지방자치단체 시티패스 등 할인 관광상품 패키지 마련. 1조1천억원 민간투자 예상
▲ 지역 케이블카 확충 =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우려 해소 위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 설치하고 상부 전망대와 데크웨이 설치.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굴절각 확대가 가능하도록 특별건설 승인 여부 심의.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공유 수면 점용료 인하해 사업자 운영 부담 완화. 총 1천500억원 투자 창출 예상
◇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 남해안 일주관광 활성화 및 통합연계형 지역 발전 = 체류기간별 광역 관광루트 개발. 청소년·중장년 등 맞춤형 테마루트 개발. 남해안 지역 단일 브랜드 개발·홍보. 모바일 해설 서비스 플랫폼 운영.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다자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에 예산 우선 지원
▲ 해안선 경관자원 활용도 제고 = 483km 길이 거제∼고흥 간 국가해안관광도로 조성(가칭 쪽빛너울길).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조경·설치 미술 설치. 전망대 주변시설 카페·미술관 등 민자 유치. 남해안 1천352개 섬 테마별 개발. 선착장 설치 지원 위한 무인도서법 개정안 마련. 하루에 테마형 섬 체험이 가능한 '원데이 크루즈' 등 연안크루즈 활성화 마련. 항공투어 활성화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 문화·역사 등 즐길 거리 창출 = 섬진강 지역 자연·문화·역사 자원 활용한 예술벨트 조성. 남해안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 순천·고흥 연안습지 등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고흥 신평마을, 남해 전도마을, 거제 계도마을 등 남해안 3개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지원. 남해안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촉진
▲ 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 = 경관 우수 해안권에 숙박·휴양시설 허용하는 남해안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 우수 숙박시설 융자지원 확대. 폐교·폐조선소를 문화공간·캠핑장·관광단지로 개발. 야간경관, 야시장 등 활용한 야간관광상품 개발. 여수 구항 인근 해안의 야간경관 특화·정비 사업 추진. 지자체 주요지구별 경관관리지역 지정.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지원
▲ 남해안 접근성 확대 = 수도권∼순천·여수 엑스포역 고속철도 증편 방안 검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진주∼순천∼광주)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남해안 지역 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행 지원. 남해안 지역 시외버스 노선을 중간 환승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 섬진강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 시내버스·렌터카 등 교통체계 다양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 케이블카 산업 육성
▲ 규제 완화 = 지자체 주도 관계부처 원스톱 승인 심사 시스템 신설. 원스톱 시스템 마련 위해 궤도운송법상 의제규정 신설. 노후시설 교체, 안전강화 목적 등으로 시설 교체 때 부지 확장 허용
▲ 안전관리 강화 = 유럽 표준 수준으로 궤도시설 안전관리기준 강화. 안전진단 통해 특별관리대상 선정.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범위 구체화. 삭도사업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할인패스권 등 주변관광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위치·운행시간·요금 등 케이블카 이용 정보 제공
▲ 연구개발(R&D) 역량 제고 = 케이블카 주요 부품 R&D 추진. 해외사례, 국내기업 여건 등 고려해 삭도 제품 인증체계 도입방안 강구
◇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수소·전기차 충전소 보유 복합 휴게소 200개소 조성 = 민간이 투자해 2025년까지 설치하고 30년간 투자자금 회수. 중소기업 지분 참여 의무화.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 재투자
▲ 수소차 등록·안전 규제 개선 =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 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 충당 연한을 연료 전지 교환 기준으로 변경. 4.5t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친환경차 활성화 정책 지원 =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 통행료 최대 50% 할인. 관용차 도입 실적 기관평가 반영.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 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감면. 충전기 심볼 표준 마련. 충전소 안내표지 사설 표지판 설치 허용. 도로표지에 충전소 설치 여부 안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 확대·개편. 어린이 수소차 체험행사. 평창올림픽 기간에 자율주행 수소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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