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발표…"명예훼손하면 법적책임" 학생들에게 교내방송까지
20개교 성폭력 실태조사…10곳서 피해사례 접수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강남 S여중·여고를 감사해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하고 중·고교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주의·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S여중·여고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감사한 결과 S여중 교장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S여중 교감에 대해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제보에서는 이미 수사 의뢰된 교사 7명을 제외하고도 교사 29명(중학교 10명·고교 19명)이 가해자로 언급됐다.
이 가운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사례를 제외하고 교사 9명(중학교 5명·고교 4명)이 수업시간 등에 성적 비속어 표현이나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의·경고를 하기로 했다.
S여중은 지난해 12월 사건이 트위터 등에서 공론화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공론화 직후 교육청이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자,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학교 명예훼손을 하면 철저히 내용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교내방송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장·교감에게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트위터에서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자 감사에 착수, 해임교사 1명을 포함해 총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교육청은 또한 서울 시내 중학교 20개, 1만6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0.6%(60명·10개교)가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다른 학생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43명(전체의 0.4%)은 교사들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했다며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감사 이후에 관련 교사들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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