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왜 '황교안탄핵' 동참않나…"100번 탄핵 마땅하지만…"
"법률상 탄핵요건 안된다"…黃 지지하는 보수층 의식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이 27일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맹비난하면서도 정작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권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자는데 까지는 공동보조를 취했지만, 황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를 놓고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른 야 3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회동을 열고, 새 특검법 추진과 이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후 황영철 전략홍보본부장과 김용태 대선기획단장·김세연 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장·오신환 대변인·박성중 의원 등과 내부 회의를 한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섰다. 황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탄핵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략홍보본부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황 총리의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민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10.9%(신뢰도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집계돼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비록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서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표밭'이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만큼, 황 권한대행을 탄핵이라는 벼랑 끝까지 몰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바른정당으로서는 탄핵에는 불참하지만 황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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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탄핵요건 안된다"…黃 지지하는 보수층 의식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이 27일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맹비난하면서도 정작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권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자는데 까지는 공동보조를 취했지만, 황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를 놓고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른 야 3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회동을 열고, 새 특검법 추진과 이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후 황영철 전략홍보본부장과 김용태 대선기획단장·김세연 당 정책연구소 준비위원장·오신환 대변인·박성중 의원 등과 내부 회의를 한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섰다. 황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탄핵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략홍보본부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황 총리의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민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10.9%(신뢰도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집계돼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비록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서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표밭'이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만큼, 황 권한대행을 탄핵이라는 벼랑 끝까지 몰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바른정당으로서는 탄핵에는 불참하지만 황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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