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개수 놓고 신경전…"다시 의결해야" vs "임의 분류"

탄핵사유 개수 놓고 신경전…"다시 의결해야" vs "임의 분류"

대통령 측 13개서 4개 증가 의혹 제기…탄핵사유 쟁점별 재정리한 것 오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재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제시된 소추사유 개수가 변경됐다면 국회 의결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사유를 전부 세어보니 객관적으로 40개가 넘는다"며 "탄핵소추가 추가 변경된 것인지, 변경됐다면 적법한 변경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소추위원단 대리인이 탄핵사유가 17개라고 했는데 탄핵사유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3개로 발표됐다"며 "4개는 언제 늘어난 것인지, 탄핵심판 중에 늘어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를 쟁점별로 재정리한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헌법위반 사항 5개와 법률위반 8개로 탄핵사유를 분류해 제시했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과정에서 탄핵사유를 다시 5개 쟁점으로 분류해 심판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가 최종변론에서 다시 탄핵사유를 17개로 나눠 입증사유를 제시한 것을 두고 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제시된 탄핵사유를 효율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분류해 설명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의 주장처럼 새로운 탄핵사유가 추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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