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軍, 사드부지 확보 마무리…롯데와 계약 체결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위한 최대 난제인 부지 확보문제가 매듭지어졌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5∼7월께 사드배치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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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김정남 'VX 암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착수
미국 정부가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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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535억원…'총선 덕분' 48% 급증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 합계가 53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6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8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35억3천229만9천161원, 1인당 평균모금액은 1억7천963만8천588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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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재정집행 호조…계획보다 2.1조 많은 22조4천억원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중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1월 22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은 1월 계획(20조4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 초과한 22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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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1%p 오르면 한계가구 6만9천가구↑·부채 25조↑"
대출금리가 1% 포인트(p) 오르면 이른바 '한계가구'의 금융부채가 25조나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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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표시 명확히 해달라"…서해5도 어민들 헌법소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최북단 서해5도 어민들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서해5도 어민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해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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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 청소년 한번은 선처…'고소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우발적인 저작권침해로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8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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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고 건강식품 홍보글 '파워블로거' 52명 첫 고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고발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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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사교육 노후에 '毒'…대학까지 양육비 4억 육박"
자녀 1명당 대학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사교육비 때문에 4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사교육을 최대 수준으로 하느냐 최소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1명당 대학까지 교육비가 1억∼3억원에 달해 최소와 최대 격차가 2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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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8년간 1조5천억 부당이득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이 지난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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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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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위한 최대 난제인 부지 확보문제가 매듭지어졌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5∼7월께 사드배치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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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김정남 'VX 암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착수
미국 정부가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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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535억원…'총선 덕분' 48% 급증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 합계가 53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6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8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35억3천229만9천161원, 1인당 평균모금액은 1억7천963만8천588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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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재정집행 호조…계획보다 2.1조 많은 22조4천억원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중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1월 22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은 1월 계획(20조4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 초과한 22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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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1%p 오르면 한계가구 6만9천가구↑·부채 25조↑"
대출금리가 1% 포인트(p) 오르면 이른바 '한계가구'의 금융부채가 25조나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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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표시 명확히 해달라"…서해5도 어민들 헌법소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최북단 서해5도 어민들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서해5도 어민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해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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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 청소년 한번은 선처…'고소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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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고발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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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사교육 노후에 '毒'…대학까지 양육비 4억 육박"
자녀 1명당 대학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사교육비 때문에 4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사교육을 최대 수준으로 하느냐 최소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1명당 대학까지 교육비가 1억∼3억원에 달해 최소와 최대 격차가 2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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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8년간 1조5천억 부당이득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이 지난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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