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보수…"시장개혁과 약자 보호 필요" 지적

위기의 한국 보수…"시장개혁과 약자 보호 필요" 지적

미래정책연구소, 한국 보수 재건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 보수가 불신과 지지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개혁과 양극화 해소, 약자 노동자 보호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미래정책연구소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좌절과 보수 재건의 길 토론회'에서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이 한국 보수가 새롭게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보수에 대한 지지 하락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직접 촉발했지만 그 이전에도 총선패배 등을 통해 감지됐다"며 "보수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저성장,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무심함이 신뢰감 상실의 핵심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낙수효과로 분배를 해결한다는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하면서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해 분배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개혁과 재벌개혁,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층 보호를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또 "무엇보다 비정규직 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수경제 활성화,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 보수의 위기 원인은 보수주의 이념의 빈곤에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정농단을 부른 대통령이 책임있는 보수를 대표할 수 없다"며 "주류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왔지만 그들의 실제 행태는 건강한 자유주의도 아니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로부터도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보수 위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의 위기를 보수 부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며 "한국 보수는 사회세력으로서의 보수 우익의 한계를 넘어 이념과 철학을 갖춘 한국 보수주의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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