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친일파 훈장 박탈해 역사 바로세우겠다"

심상정 "친일파 훈장 박탈해 역사 바로세우겠다"

"친일반민족역사관 설립…공권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8일 "친일파의 훈장·포장 등 서훈을 박탈하고 친일반민족역사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3·1절을 하루 앞둔 이 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잔재를 청소하고 헌법유린의 역사를 끝내겠다"며 '역사 바로세우기'를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해방 후 7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왜곡된 역사를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6명을 발표한 지 7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관련 기록은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두 전 대통령이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368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한다"며 "12·12 내란과 5·18 광주 학살을 저지른 이들 22명도 여기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먼저 상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훈 박탈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물론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가해자 등 헌법 유린 행위자의 서훈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가칭 '서훈 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대상자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이 '난징대학살희생자기념관'을 세워 일제의 만행을 기록으로 남겼듯이 친일반민족역사관을 설립해 생생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수구특권층이 굴욕적 위안부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건국절 논란 등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난도질하는지 똑똑히 지켜봤다"며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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