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정부예산 확장적이지 않다…취약계층 지원은 재정역할"

이주열 "정부예산 확장적이지 않다…취약계층 지원은 재정역할"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현재 재정정책 기조와 금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은 확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정부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좀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0.5%로 수입증가율이나 3%대 후반인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소비 촉진 대책에 대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에는 "저소득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가구 등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고 한은의 기본적 책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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