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중국산 태양전지판 反덤핑·反보조금 관세 유지"

입력 2017-03-01 00:18  

EU 법원 "중국산 태양전지판 反덤핑·反보조금 관세 유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28일(현지시간) 유럽 내 26개 회사가 중국산 태양전지판(solar panel)에 대한 반(反)덤핑 및 반(反)보조금 관세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덤핑 판정을 내렸고, EU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평균 47.7%의 반덤핑관세와 함께 반보조금 관세도 물도록 했다.

그러자 태양전지판을 수입하는 유럽 내 26개 회사가 이를 무효화해 달라고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는 유지되게 됐다.

소송을 제기했던 회사들은 두 달 안에 상급법원인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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