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만달러·2% 성장·세계경제 비중 2%에 갇혀"

"한국경제, 2만달러·2% 성장·세계경제 비중 2%에 갇혀"

현대경제硏…"역동성·한국형 경제발전전략·안정적 경제성장경로 확보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경제가 수년째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대, 연 2%대 성장, 세계 경제 2% 선 돌파 실패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연구총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그 시작으로 '역동 경제와 공동체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 폐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우선 역동성 약화를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연평균 4.7%에서 2016∼2020년에는 연 2.7%로 급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2020년 이후에는 1%대의 성장률에도 익숙해질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또 가계는 저성장에 따른 구매력 정체로 소비성향 위축과 취업 포기자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 부진, 기업저축 증가, 창업률 하락, 산업 구조 고착 등의 기업 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방향성을 상실한 것도 성장 정체의 원인이다.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성장잠재력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 확대를 요구하면서 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우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도 성장률 제고를 제약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나 중국 리스크 등 경제 충격이 계속되면서 세계 및 한국경제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구매력이 있는 가계와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자산투자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중성장 경로로 복귀해 잠재성장률 3%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 진입, 세계 경제 비중 3% 돌파라는 '3-3-3' 달성을 한국경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3-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과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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