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안 '불가' 재확인…"진정성 없는 정치공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은 1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민심의 열망"이라면서 야권의 공조를 통한 특검법 연장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이 추진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권의 공조 아래 특검 수사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로써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다"면서 "야권,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정 의장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논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정치 쇼'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황 대행 탄핵안과 관련해서도 "민심의 열망인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의 행태는 백 번 탄핵을 받아도 마땅하나, 탄핵의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위반한 사항으로 벌어진 것인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대북송금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의 연장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데, 특검 연장을 거부한 사유만으로 탄핵한다고 하면 이들 전 대통령도 모두 탄핵을 해야 했던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상 황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도 탄핵소추에 필요한 가결정족수는 충분한 상황인데, 결국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법적 근거도 따져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내질렀는데 막상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