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 차기정부로…국회비준 사안"…中에도 "도넘는 보복"
"외교문제, 외교로 풀어야…대국답지 않은 태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롯데측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도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요구했다.
추미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졸속 추진과 주민의 반발을 덮기 위해 어린아이 팔 비틀은 것 같은 부끄러운 결과"라며 "한미국방장관 회담 당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더 놀랍다. 이는 차기정부 재논의를 주장해온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쐐기를 박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라는 중대사안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고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졸속추진 중인 사드 배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도를 넘는 보복조치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외교문제를 외교로 풀지않고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영역으로 확장한다면 대국답지 않은 태도라고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영매체를 동원한 보복 경고는 한중간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중국당국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롯데와 국방부가 계약을 맺고 신속하게 후속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원래는 국방부가 올 11월 배치하려던건데 갑자기 대선이 빨라져 조기대선이 가능해지자 절차적으로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가지 분명히 말하겠다. 롯데 골프장 부지는 군용기지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만 도입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현금제공과 현물제공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재산의 미국 공여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 비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게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찬반을 넘어 비준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민구 국방장관과 황교안 총리는 이상한 궤변 논리로 이 문제를 우회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한다면 국방부가 보유한 용지가 무한대로 국회 통제 없이 외국에 제공할 선례를 남기기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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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제, 외교로 풀어야…대국답지 않은 태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롯데측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도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요구했다.
추미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졸속 추진과 주민의 반발을 덮기 위해 어린아이 팔 비틀은 것 같은 부끄러운 결과"라며 "한미국방장관 회담 당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더 놀랍다. 이는 차기정부 재논의를 주장해온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쐐기를 박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라는 중대사안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고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졸속추진 중인 사드 배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도를 넘는 보복조치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외교문제를 외교로 풀지않고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영역으로 확장한다면 대국답지 않은 태도라고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영매체를 동원한 보복 경고는 한중간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중국당국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롯데와 국방부가 계약을 맺고 신속하게 후속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원래는 국방부가 올 11월 배치하려던건데 갑자기 대선이 빨라져 조기대선이 가능해지자 절차적으로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가지 분명히 말하겠다. 롯데 골프장 부지는 군용기지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만 도입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현금제공과 현물제공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재산의 미국 공여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 비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게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찬반을 넘어 비준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민구 국방장관과 황교안 총리는 이상한 궤변 논리로 이 문제를 우회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한다면 국방부가 보유한 용지가 무한대로 국회 통제 없이 외국에 제공할 선례를 남기기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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