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신문·방송·통신 정부부처 하나로 통합해야"

"차기 정권, 신문·방송·통신 정부부처 하나로 통합해야"

신문협회 세미나…김성철 교수, '정보문화부 신설' 주장

"포털 뉴스 분야 이익 언론사와 절반씩 나눠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미디어 융합시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문·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는 방송·통신 분야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을 육성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문·출판·뉴미디어를 규제·육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 영역이 쪼개져 있다.

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미디어 정부조직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방송영역에서 정치 과잉 현상이 심해지는 등 미디어의 공적 가치도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효율적인 미디어 산업 규제·육성을 위해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미디어 규제만을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포털사이트가 뉴스 콘텐츠 기여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포털 업계가 뉴스 콘텐츠 기여도 산출 원칙과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네이버의 영업이익 5천241억원 중 뉴스 분야 기여 이익은 약 742억원(14.2%)으로 계산되는데,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과 콘텐츠를 제공자인 신문사가 50:50 또는 45:55 등의 비율로 뉴스 기여 부분 영업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신문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뉴스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미 논의가 시작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할 전담부처를 설치하고 합의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라며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색이 혼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를 배제하고,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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