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활성화 위해 관련 정부조직 통합해야"(종합)

"미디어 산업 활성화 위해 관련 정부조직 통합해야"(종합)

김성철 고대 교수, 신문협회 세미나 발제

"미디어 부처 통합은 부처 간 균형발전 저해" 반론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미디어 융합시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문·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는 방송·통신 분야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을 육성하고 유료방송을 규제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문·출판·뉴미디어를 규제·육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 영역이 쪼개져 있다.

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미디어 산업 규제·육성을 전담하는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가칭) 신설과 공영미디어 규제를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포털사이트가 뉴스 콘텐츠 기여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포털 업계가 뉴스 콘텐츠 기여도 산출 원칙과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네이버의 영업이익 5천241억원 중 뉴스 분야 기여 이익은 약 742억원(14.2%)으로 계산되는데,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과 콘텐츠를 제공자인 신문사가 50:50 또는 45:55 등의 비율로 뉴스 기여 부분 영업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는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ICT 관련 부처의 규모를 지나치게 키우면 정부부처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칫하면 정보문화부 신설이 더 큰 미래부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포털과 신문사의 관계도 시장 원리를 강조하기보단 느슨한 기사 저작권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은 신문사가 스스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게 '창의적 도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자를 빅데이터 분석가, IT 설계자 등 신문사 전문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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