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브렉시트 발동 수정안 가결…메이 첫 패배(종합)

英 상원, 브렉시트 발동 수정안 가결…메이 첫 패배(종합)

영국내 EU 시민권자 권한 보장 추가…이달말 브렉시트 발동계획에 변수 생겨

메이, 여당 과반의석인 하원서 상원 수정안 거부 추진할 듯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상원이 정부가 제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발동안에 영국내 유럽연합(EU) 시민권자들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일(현지시간) 하원 통과를 거쳐 상원에 넘겨진 'EU탈퇴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찬성 385표, 반대 256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보수당 의석이 상원(804석)의 31%(252석)에 불과한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202석)과 자유민주당(102석) 거의 전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한 EU탈퇴법안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간단한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여기에 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U 시민들은 기존 권리들을 그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50조 발동 직후 3개월 안에 내놓을 것을 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영국 내 EU 시민권자와 권한 유지 보장은 EU 27개 회원국 내 영국민 권한 유지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면서 브렉시트 협상 초반에 이 문제를 신속히 타결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메이 총리로선 브렉시트 발동안의 의회 승인 과정에서 첫 패배를 안은 결과로, 이달 말까지 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될지에 변수가 불거졌다.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안은 다음주 다시 하원에 넘겨져 다시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 하원의원들에게 상원의 수정안을 거부해달라는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원은 이번 수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포함해 여러 수정안들을 거부하고 EU탈퇴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여당은 물론 노동당 대다수 의원도 브렉시트 절차를 가로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만일 하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표결에서 상원의 수정안을 거부하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겨지는 이른바 '핑퐁'이 전개된다.

이때 상원이 수정안을 관철할지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일정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자유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딕 뉴바이 의원이 하원이 수정안을 거부하면 상원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툴 의욕은 없을지 모른다고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간 텔레그래프는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인 스미스 경이 지난달 20일 "하원이 상원 수정안을 거부하면 상원이 계속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선출직이 아닌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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