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 처벌 강화해야" 한 목소리

[SNS돋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 처벌 강화해야" 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다른 것도 진짜 화나지만 특히 강간 만큼은 정말 용서 불가인데…강간은 영혼살인이다" (네이버 아이디 'mons****')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함"('alst****)

"다른 나라는 감옥에서도 죄수 사이에서 제일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아동 성폭행자들임.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음"('ofth****')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행범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셋 중 한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다는 소식에 2일 누리꾼들은 말이 안 된다며 입을 모아 성토했다.





여성가족부가 1일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로 2014년(34.9％)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 꼴로 풀려났다.

네이버 아이디 'dnlw****'는 "인도 하면 강간 생각나는 것처럼 국격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판결 부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강간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도록"이라고 말했다.

'kby7****'는 "미성년 성폭력은 중죄로 다뤄야 합니다!", 'hyek****'는 "성범죄에 대해선 아예 집행유예를 없애는 게 낫다", 'lova****'는 "법 좀 강화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old****'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 텐데, 제대로 벌을 받지 않으니 재범이 늘고 초범도 별 죄책감이 없는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쓰레기 강간범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약한 처벌 내린 사람도 똑같은 가해자다"('blak****'), "재판부는 반성해라. 요즘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판결 내리는지 다 아는 시대다"('jeon****') 등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글도 이어졌다.

처벌이 무겁지 않으니 피해자 가족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초에는 고3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에 격분해 학부모가 고교 교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supi****'는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심판하는구나. 그 엄마 마음 이해가 가요", 'keni****'는 "이래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직접 가해자를 칼로 찌르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라며 혀를 찼다.

그런가 하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sony****'는 "성폭력 형량을 대폭 늘리고 무고죄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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