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 국회 비준 사항…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나설 것"

민주 "사드, 국회 비준 사항…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나설 것"

"천억대 이상 국가재산 공여되는 문제인 만큼 비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야간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국회비준사항"이라며 "천억대 이상의 국가 재산이 공여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국회비준을 받지 않고 국방부의 전결사항인 것처럼 미국에 공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롯데 측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민간인 소유의 골프장을 이용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일에 대해 그 형식과 내용 절차 전체에 있어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조차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반대를 위해 국회 비준을 받으란 게 아니다. 찬반을 열어놓고 토론하되, 이런 일을 국회 비준 안 받으면 국방부가 어떤 일을 비준받겠나"라며 "이 문제에 관해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게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찬반을 넘어 비준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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