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여성 지명해야"

대한변협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여성 지명해야"

"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 헌법가치 구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오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2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변협은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라며 "유일한 여성 재판관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므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지 우려"라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에게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은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차기 재판관으로는 강형주(58·사법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방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은애(51·여·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여미숙(51·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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