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민이 제안한 사업 예산을 시민이 직접 결정해 편성하는 민관 협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총 100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과 관련 부서가 소통·구체화·심화 등 3단계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내실화하고, 민관예산협의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시민 투표로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사업 실행과 이후 모니터링도 민관이 함께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제안, 숙의,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 한 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민과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5인 이상 공동제안자로 신청해야 한다.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나 우편·방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관협력담당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7일 오후 3시에는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에서 '시민참여예산 - 시정 협치형' 설명회도 연다.
시는 자치구·동 단위로 이뤄지는 지역 밀착형 협치에도 나선다.
시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자치구에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진행한다. 자치구 단위 시민참여예산과 통합해 추진하는 곳에는 2억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 단위 마을계획사업도 이어간다.
시는 협치 관련 시민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연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시는 이처럼 ▲ 시정 단위 협치 활성화 ▲ 지역 단위 협치 활성화 ▲ 민·관 인식 개선과 소통 강화 ▲ 민관 협치 기본계획 수립 등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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