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난해 대북수출 승인 전무…매우 이례적"

"美, 지난해 대북수출 승인 전무…매우 이례적"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해 승인한 대북수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이 2016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대북수출을 승인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2015 연례보고서에는 대북수출 승인 건수가 총 18건으로 1천 121만9천여 달러(한화 128억 원) 규모였고, 2014년에는 총 21건, 436만 5천여 달러(49억 원)였다.

2016년 대북수출 승인 건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매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국 관계자는 지난 1일 RFA와의 통화에서 "대북수출 승인 지원서가 접수됐으나 거부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없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규정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북수출 승인 건수가 전무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일 "미국이 현재 양자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3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제재)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북수출을 승인하면 제재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한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관련 물품 등의 대북수출은 일반적으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들과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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