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유민박 허가받은 곳은 16%뿐…싼 방 조심!"

"日 공유민박 허가받은 곳은 16%뿐…싼 방 조심!"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에서는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공유민박의 무허가 영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용에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빈방을 여행자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공유민박의 30.6%는 무허가 영업으로 나타났다. 허가를 받은 공유민박은 불과 16.5%였다.




이 조사에선 작년 10~12월 3개월간 민박중개사이트에서 1만5천건을 추출해 일본 여관업법에 따른 자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파악했다. 나머지 52.9%는 소재지가 공개되지 않아 허가 유무 확인이 안 됐다.

일본 최대도시인 도쿄의 23구(區) 등 도심부로 한정할 경우에는 허가받은 곳이 고작 2%에 불과했다.

1박당 숙박요금 평균은 허가받은 민박은 1만6천571엔이었지만 무허가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7천659엔이었다.

빈방을 유료로 빌려주는 공유민박은 일본에서 외국인관광객 증가로 숙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4월 여관업법상 간이숙소로 해 광역단체 등 허가를 얻으면 영업이 인정됐다.




현재 공유민박은 주택가 등지에 있는 주거전용지역에서의 영업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후생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공유민박을 후원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은 공유민박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억제, 호텔이나 여관 등과 구별하고 있지만 기존 숙박업계가 위생이나 주택가 소음 등의 문제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이런 반발을 의식,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최고액을 3만엔에서 100만엔(약 1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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